보조금 27만원 제한…갤럭시S 가격 인상되나

내년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27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이폰4는 가격 영향이 없는 반면 갤럭시S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공짜로 살 수 있었던 일반폰(피처폰)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또 다른 이용자 차별 논란이 벌어질 상황이다.

◇갤럭시S 값↑vs 아이폰4는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이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정액 요금제에 가입해 요금할인 형식으로 보조금을 간접 지원해주는 KT의 '스마트스폰서'나 SK텔레콤의 '스페셜할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폰4처럼 보조금 없이 요금할인만으로 가격이 결정된 스마트폰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KT는 요금할인만으로 81만4000원짜리 아이폰4를 26만4000원에 팔고 있다.

반면 갤럭시S처럼 제조사 보조금이 실린 스마트폰은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거나 이통사가 요금할인 혜택을 늘리지 않는 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갤럭시S 출고가는 94만~96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가격은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29만5000원이다. SK텔레콤이 요금할인 외에 16만800원만원의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13만62000~15만6200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결국 갤럭시S의 보조금 총액은 29만7000~31만7000원으로 27만원이 넘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 출고가를 2만7000~4만7000원 낮추거나 SK텔레콤이 그만큼 요금할인을 늘리지 않으면 단말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자르, 시리우스 등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고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일반폰 쓰지 말라고?

요금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폰은 가격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대리점이 이통사의 정책장려금, 모집관리수수료 및 제조사 장려금을 활용해 단말기를 '공짜' 수준까지 낮췄다.

하지만 앞으로 대리점이 줄 수 있는 보조금에도 제약이 가해지면 약정만으로 공짜로 살 수 있는 일반폰은 사라진다. 예컨대 출고가 50만원짜리 일반폰을 공짜로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스마트폰과 비슷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스마트폰과 비슷한 돈을 주고 일반폰을 사거나 스마트폰이 필요없음에도 비싼 요금을 내고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자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이 오히려 스마트폰과 일반폰을 쓰는 사람을 차별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가격의 일반폰을 누가 사려고 할 것"이라며 "청소년, 중장년층, 농어촌 주민 등 굳이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사 요금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