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환율 고래 싸움에 韓새우등 터지나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게 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환율전쟁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에 따라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환율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뒤로 밀릴 수 있고 환율전쟁에서 한국에 불똥이 튀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회의 성과 뿐 만 아니라 수출의존적인 경제를 감안해서라도 묘책을 찾아내야 하는 처지다.

글로벌 환율전쟁, 재점화


환율전쟁은 최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계기가 됐다. 엔고를 견디다 못한 일본이 지난 15일 도쿄, 런던, 뉴욕 등의 외환시장에서 2조 엔을 투입해 달러를 사들였다.

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던 묵시적인 국제공조가 깨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즉각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자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 위안화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오는 11월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을 위한 지지세력을 규합하겠다"고 나섰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셰르파회의나 차관회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위안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직전에 위안화 환율 유연화를 선언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이후 위안화 절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미국이 다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환율전쟁 불똥 튈까 우려

문제는 이 같은 선진국들의 환율전쟁에 휘말려 한국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던 이슈들이 ‘환율전쟁’이라는 보다 섹시한 화두의 등장에 따라 묻힐 수 있다.

나아가 환율 불균형과 관련해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한국 등 아시아의 신흥국들도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 원화 절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중국 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세계 각국이 자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잇따를 경우 향후 환율정책에서 G20의장국인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원화 절상과 수출경쟁력 감소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예의주시하며 이견조율

각국 간 환율전쟁에 대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예의주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셰르파회의 등을 통해 막후에서 의견 조율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만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의제전반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미국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이상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문제뿐 아니라 G20정상회의의 전반적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