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조현오 파면'공조…청문회까지 '험로' 예상

국회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내정 철회와 파면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까지 험란한 여정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는 17일 회의를 열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여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과 박노현 서울중부경찰서장이 채택됐다.

이날 의결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의 내정 철회와 자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직무를 제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비전과 식견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불필요하며 내정이 취소되고 파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세환 의원은 "조 후보자는 위장전압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를 저지른 명백한 범법자"라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 앞에서 조 후보자의 자질을 따질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인사권자가 내정한 이상 국회에서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조 내정자가 어떤 하자와 흠결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라고 말했다.

같은당 고흥길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얘기했는에 생자(生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중요하다"며 "당사자가 없는 회의석상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안경률 위원장은 이달 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안건 의결을 시도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내정 철회, 서울지방경찰청장직 파면을 요청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이날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도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은 공직사회와 국가기강을 흔드는 매우 위중한 문제"라며 "(청와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조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장내외에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등 야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후에는 청와대와 행전안전부를 항의 방문해 조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야 4당은 오는 19일에는 노무현 재단과 함께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 후보자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