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코드맞추기 수사…특검해야"

민주당은 1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 "알맹이 없는 봐주기 수사, 정권의 눈치를 보는 코드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이명박정권국민뒷조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청 수사의뢰 내역 △컴퓨터파일 미삭제 직원의 파일 근거로 불법활동 내역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별정집 4급 특별채용 배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통화내역 분석, 윗선 개입 규명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파견 경위 및 활동 내역 △경찰청 파견자 중 특정지역 출신 직원 파견 이유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모든 기관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도 압수수색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며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숨김없이 밝히고 영포회의 실체와 영향력의 범위, 관련자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라며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전 대변인은 "의지 없는 형식적인 수사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 차원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의 의뢰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4명 중 이모 전 조사관은 민간인 사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비선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연루 의혹은 계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