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운영에 지방재정 멍든다

도시개발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있지만 개발 이후 운영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지방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운영 부담이 큰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인천 경제적 하위계층들이 이주하면서 지자체가 떠안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정수요와 비용이 발생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필요
연구원은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 대안으로 임대주택 쿼터제를 꼽은 것이다. 실제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8500가구로 이들로 인한 경기도의 연간 지방재정 부담 규모는 286억원으로 추정됐다.

임대주택 쿼터제는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목표량을 설정하고 실제 공급량이 목표치보다 부족한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 지원하게 된다.


연구원은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배제돼 지자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자체가 직접 지정할 경우 지자체의 거부감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감안, 현재 공급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등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입주자 선정이 지자체장에 위임될 경우 해당지역 주거안정은 물론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나는 전세 및 임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해야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을 활용해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판교특별회계의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시흥·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지자체의 권익이 무시되고 있다며 행정절차 진행을 유보시켰다. 지자체가 받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게 이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20일 시장·군수회의에서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주택공급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재정적 지원체계를 기초로 지방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중앙정부와 비슷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부담 정도를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지자체장의 입주권 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