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北 금융제재 추가…BDA성과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제와 관련해 북한의 자산동결 등 추가적인 금융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 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고 은행들의 불법지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DA 수준 고강도 자산동결하나=클린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산 동결과 같은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년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며 대북 금융제제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미국의 후속조치로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과거 미국은 BDA의 북한계좌 동결을 통해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 금융제재를 시행함으로써 북.미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 지도부의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합당하다는 사람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무기와 사치품 관련 불법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안보리의 결의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해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불법활동의 확산을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은 외교면책권을 계속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자회담 재개는? "北 비핵화 조짐 없다"=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가능성 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장관 역시 "북한은 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다가 별안간 비핵화 문제 이전에 평화협정을 다뤄야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1874호를 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천안함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미양국은 현재 소위 천안함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조속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한미 양국이 북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출구전략'을 꾀할 것이라는 외교가의 전망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반도 긴장은 북한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北 정권 변화는? "추가도발 가능성"=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몇개월 동안 북한은 권력 승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과 같은 또 다른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면밀히 주시하고 고려해야 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추가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은 계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영 국방장관은 21일 북한 정권의 급변상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급변사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명확한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들은 또 천안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전략동맹 2015'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