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DTI·LTV 과감한 완화 어려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근 금융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CEO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제도들이)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것의 근간이 주로 중산층 이상"이라며 "현재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 부채의 현재 수준이나 내용으로 볼 때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느냐가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남유럽 위기와 관련 "스페인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남유럽 재정위기의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리먼 사태 때와 같은 위기국면으로 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물보다 금융 부문에서 영향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해 "자본유출입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외환시장에 굉장한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라며 "달러캐리나 유로캐리 자금들이 신흥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건전성 감독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