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李대통령 완전히 파악 못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총리직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필해 국정을 운영하려면 그 분을 잘 이해해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 보필이 완전치 못한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후 건국대에서 열린 '제9기 전국대학언론 기자학교'에서 '창의적 인재 육성과 3화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서울대 총장을 할 때 몇 번 만났지만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더 어려운 것은 어떤 사회에 가면 그 사회의 언어에 익숙해야하는데 아직 여의도와 세종로의 언어에 미숙해 고생했다"며 "이제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사람은 평가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초등 교육이 좋은 영국도 아주 많은 테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사회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집행과정에 미숙한 점은 있어도 의도는 좋은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과 관련해서는 "믿는 사람이 70% 정도뿐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장을 맡은) 카이스트 윤덕용 교수는 양심적인 분이고 정부 편에서 일하지 않는 분"이라며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믿어도 좋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대학자율화에 따른 부정입학과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상식에 입각한 자율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율화가 중요하다"며 "돈을 받고 학생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발견해서 혼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등록금을 얼마까지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학 등록금이 아주 높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유럽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자율화에 본고사 부활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대학에서 본고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고교교육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월성과 사회성은 창의성을 이끄는 두 바퀴"라며 "창의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소양은 갖추게 하되 개개인의 적성, 소질에 맞게 흥미롭고 다양한 교과를 선택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