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사실상 재정파산상태 지자체 40곳"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246개)의 16%인 40곳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격의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날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따라 지자체들의 부도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채무규모가 민선이 시작된 1995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122% 급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천시의 경우 지난 9년간 채무가 18조원(265.6%) 늘었고, 전남 5조3000억원(76.7%), 서울 12조3000억원(65.9%)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히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시흥시(141.79%), 대구광역시(75.02%), 강원도(39.86%), 인천광역시(39.13%), 부산동구(32.5%) 등 1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4년간 채무상환 비율이 예산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으로 꼽았다. 향후 4년간 채무상환액이 증가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 증가 탓이 크다. 자체 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재정파산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995년 63.5%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도 2010년 52.2%까지 하락했고,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도 전체의 85.8%인 211곳에 달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지방채발행한도 예외규정 최소화 및 지방채에 신용등급 부여, 지방재정 운용 및 진단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소득 및 소비관련 세율 인상과 재산세율 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