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비선라인'으로 확대되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검찰은 민간인 사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지원관과 연결된 '비선(秘線)'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정치권 등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비선라인 인사들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찰 배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수사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야당이 이번 의혹을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이 전 비서관으로 확대될 경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알고 있었는지, 불법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불법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 측은 불법사찰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라인의 개입이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 확대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비서관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불법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렵겠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5일 이 전 지원관을 소환해 불법사찰 경위와 배경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조사에서 '윗선'이나 '비선'이 불법사찰에 연루됐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자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수사 확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배용찬·박흥준 검사를 수사팀에 추가로 투입하고 전날에 이어 지원관실 점검1팀장 김모씨(서기관급)와 조사관 원모씨(사무관급) 등 3∼4명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경위와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김씨 등은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