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총리실 수사의뢰자 2명 소환(종합)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3일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점검1팀장 김모씨(서기관급)와 조사관 원모씨(사무관급)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이르면 14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한 김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11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민간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옛 KB한마음(NS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지난 9일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원씨는 이 전 지원관처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원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으며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진행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금명간 이 전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사찰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은 거의 모두 조사했다"며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의뢰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2일 불법사찰 당시 경찰청에서 파견돼 지원관실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근무했던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와 지원관실 직원 권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비선 라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