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부도 위기 … 미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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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캘리포니아 교사 3만 명 감원, 등록금 매년 10% 인상

이탈리아와 맞먹는 경제 규모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의 방만한 재정 지출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실리콘밸리 등 부자 동네에서 거둔 세금을 공무원 연봉과 복지 혜택에 쏟아부었다.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지역에서만 지난해 연봉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 이상 받은 공무원이 20만 명을 넘을 정도다. 이는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렸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거둬들인 세금의 56%에 이를 정도다. 올해 예산 적자는 2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만5000여 명의 공무원에게는 무급 휴가를 떠나도록 했다. 의료·교육·복지 지출에서 155억 달러를 삭감했다. 중등학교와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주립대 예산이 크게 감축됐다. 이로 인해 교사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10% 올린 데 이어 올해에도 15~20% 인상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경제 부진으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오르자 잇따라 격렬한 시위에 나섰다.

빈곤층 의료 지원이 줄고 주립 교도소도 일부 폐쇄했다.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휴일과 별도로 한 달에 세 번 추가로 문을 닫는다. 공공 서비스의 질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캘리포니아는 재정적자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부진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실업급여 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조지아·유타 등도 재정적자가 주정부 예산의 10%를 웃돌아 위험한 상태다.

중앙일보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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