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강화?..5달간 '헛바퀴' 돈 정부용역

한국 전력산업 구조 고도화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목표로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이 지난 5개월의 연구기관 동안 '헛바퀴'만 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통합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은 KDI 측은 '통합 또는 현상유지' 라는 '모 아니면 도'라는 애매한 대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수준의 막연한 답변을 얻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KDI는 '한전-한수원 통합'이 원전수출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통합으로 인해 한전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KDI는 통합여부의 경제적 효용가치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더욱 주목했다.


경주로의 본사 이전을 확정한 한수원을 본사를 나주로 옮길 예정인 한전이 통합했을 경우, 방폐장까지 유치한 경주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 앞으로 방폐장, 원전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실상 통합이 어렵다는 속내다.

현재의 자회사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다. 현재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되, 원전 연구개발(R&D) 체계 일원화 및 해외원전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한다는 것이다. KDI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론 수준의 조언도 내놨다.

부실연구 논란에 대해 KDI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KDI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결과는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결론도 내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한수원 합병을 강력히 요구해 연구하게 됐지만, 보고서에는 팩트(사실)만 담았다"며 "현실적으로 이 팩트도 간단하기 때문에 3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 한수원 관련 내용은 5페이지 뿐"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주어졌더라면 더 판단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계가 명확한 연구를 KDI가 처음부터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는 5개월의 시간과 연구비만 낭비한 채 다시 공을 넘겨받았다. 결국은 '경제논리' 보다는 '정무적 해법'이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