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法 "강섬유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法 "강섬유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7.04 14:19
  • 글자크기조절
강섬유 가격 등을 담합한 11개 업체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4일 금강 (310,500원 ▲21,000 +7.25%) 등 강섬유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동행위가 오히려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 (310,500원 ▲21,000 +7.25%) 등 업체가 공동으로 가격 결정, 생산량 제한 등에 합의한 것은 업계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공동행위가 강섬유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강섬유 생산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강섬유개발을 설립함으로써 업체들 간 내부경쟁마저 사라졌다"며 "강섬유개발 설립이 시장 효율성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섬유 업체들 간 담합으로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강 (310,500원 ▲21,000 +7.25%) 등 11개 강섬유 업체는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등을 담합하고 이를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강섬유개발을 설립했다. 이에 공정위가 11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2600만원 납부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