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法 "노래방 접대부, 손님 원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法 "노래방 접대부, 손님 원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7.04 09:00
  • 글자크기조절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손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모(64·여)씨가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접대부 알선이 김씨의 적극적인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그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노래방이 김씨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보면 영업정지로 인해 김씨가 받을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중랑구청으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