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164대 105(상보)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뒤 표결을 실시해 출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을 달궜던 세종시 건설 수정 계획은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 총리의 거취 문제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 직후 "6·2 지방선거의 민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정 총리를 비롯해 수정안을 추진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와 맞서 원안을 고수해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는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말했다.


또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타깝다"며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2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세종시 수정안이 좌초되면서 향후 여권의 국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당장 청와대와 친이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만 볼 순 없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친이계측이 "역사의 기록을 위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며 본회의 부의를 추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