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가채무 상한제' 도입 검토

여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의 최대 규모를 정해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채무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신용의 가장 큰 평가 잣대인 국가채무의 총량을 정권교체, 경제정책 기조변화 등과 상관없이 일정하고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남유럽 위기로 재정적자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채무 상한제 등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확실한 잣대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 상한선을 만들거나 세입·세출의 비율을 일정 수준 넘을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제대로 정해놓지 못했고 어떤 부채를 포함시킬 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우선 국가채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국가채무 운용에 관한 틀과 잣대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채무 제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든다 해도 각국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며 "적어도 우리나라라도 통일된 잣대를 만들어 (국가채무 운용의) 변동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많다, 적다'라는 논쟁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통일되게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세제 운용방향과 관련해 "서민정책,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한 세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세제혜택은 적극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 "시장에서는 '심리적 출구전략'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며 "가장 결정적인 수단인 금리인상 문제가 남았는데, 시장에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텐-텐 전략'을 도입해 내년 예산 편성시 정부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