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천안함 감사 최종 발표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최종 결과가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과 국방부의 책임자 징계 및 정운찬 국무총리의 정부 차원 대국민 사과도 이 시기와 맞물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최종 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해 "통상적인 감사 기간에 비춰볼 때 다음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결과의 양에 따라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피감기관인 국방부가 의견서 및 감사원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 실사를 비롯해 물리적으로 밟아야 할 다양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에는 군 무기체계와 성능, 사건 발생 후 보고체계, 구조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관련 장비의 성능과 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사건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에서 군의 관련 규칙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희생자)구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최종 결과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부분 군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최종 결과 발표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최종 감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제시한 징계 수위는 최종 결과 발표 후 국방부의 입장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전달한 '12명 형사처벌' 내용을 두고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세히 검토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에서 처벌할 것인지를 보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한 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중간 결과에서 발표에서 언급된 징계 대상자 결과가 최종 결과에서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