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리인상, 상반기 실적 보고 방향 결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상반기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신문 창간 9주년 기념 조찬 강연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올 하반기 이후 물가가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갭(잠재GDP와 실재GDP의 격차)의 플러스 전환, 통화 유통속도의 상승세 확대, 생산자물가의 빠른 상승 등으로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연구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부담을 잡기 위해 장기간 동결됐던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금리인상의 시기와 관련,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8.1% 성장했으니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단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직 변동성이 커 상반기 정도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상반기 경제실적을 바탕으로 정책 조정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은 연초 내놓았던 정부 예상치 5%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국내외에서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연간 5%를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하반기 성장률은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에 다소 낮아지긴 하겠지만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해 한국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기조 하에서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원래 LTV,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견제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700조가 넘고 이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금융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추이를 보고 3,4월의 내놓았던 기존 대책의 효과를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대표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등 금융계와 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