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북강경책 강화" 야 "대북기조 전면전환"

여야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였다.

◇ 한 "햇볕정책이 안보불감증 부추겨" = 한나라당은 이날로 10주년을 맞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불었다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6·15 선언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채워왔고 바다 속에서도 군사도발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2년 반 전에 집권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면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옥임 의원은 "햇볕정책으로 오히려 우리 안보 의식이 벌거숭이가 됐다"며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면 핵실험과 해상도발 등에 적절히 대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우 의원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으로 한국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민 "전쟁 위협에 국민 불안…대북정책 기조 전환해야" =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이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정부 10년간 쌓은 평화의 탑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또다시 증오와 적대가 들어섰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를 풀려면 결단이 필요하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정상 회담추진"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선 천안함 후 6자 회담'이란 정부의 대응 기조와 상반된 입장"이라며 "이런 외교정책은 남북관계의 파탄과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균열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 등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이 천안함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군 부실 대응에는 여야 한목소리 질타 = 여야는 천암함 사고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지휘부 인책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군의 기강 해이에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힘겨루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상의 합참의장 등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지만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사항은 거의 없다"며 형사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