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리정상화 시작해야 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확장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정부의 외화유동성 규제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국계은행 지점에 대한 감독확대를 주문했다.


OECD는 15일 발간한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8%, 내년에 4.7%를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의 회복으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의 재정 경기부양책 규모가 GDP 대비 6.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고 평가하며 '2013년 GDP 대비 0.5%로 통합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중기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북한과의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업에 대한 재무관리를 강화해 공공부문의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내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전망이나 현재 기준금리가 2%로 실질기준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금씩 금리를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을 막고 빠른 긴축정책으로 경기확장이 둔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랜달 존스 OECD 한국 담당관은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는 물가를 2~3%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OECD는 또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해야 하며 최근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조치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예금보험료를 은행의 외화차입에 따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국계은행 지점이 한국의 외화차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이들 지점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통화스왑이 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OECD는 주택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등 신규주택 가격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OECD는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이 수도권이 40%의 LTV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가격 안정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개혁과 관련해 OECD는 현재까지는 은행이 건전해 보이나 은행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축소 등에 따라 무수익여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 축소, 증권화된 상품과 거래규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특히 대형금융기관 육성은 최근 많은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등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