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 국가신인도 문제 없나?

정부가 13일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해 7월 중 선물환 포지션제도 도입, 외화대출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국제사회에 자본 통제국이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줘 국가 신인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고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사안 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해명이다.

◇ G20 자본 유출입 통제 필요 공감=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통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 6월 4~5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자본 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내, 지역,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런 국제적 합의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파생상품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에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0일 중앙청산제도 도입 등 파생상품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EU은 지난달 18일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헤지펀드 규제강화 방안을 합의했고, 영국도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방안을 지난해 10월 적용하는 등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자본자유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건전성 강화조치를 조언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은 시장 규제나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물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물환 거래로 발생하는 환율 변동성, 외은지점의 막대한 단기외채 유입 등을 막아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인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대한 규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사각지대 외은 지점도 건전성 규제 대상 포함=정부는 그동안 외환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은 지점에 대해서도 선물환 포지션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외은 지점은 그동안 유사시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다 보니 외은지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시 일시에 외화자금을 빼내가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을 촉발시키는 등 변동성을 키웠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서 외은지점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이런 조치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선물환 포지션의 경우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250%로 국내은행(5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또 외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적용시에 본점의 유동성 공급 확약 등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부 기준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혜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등 양적 규제는 외은 지점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