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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자체 개혁안 발표…쇄신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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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자체 개혁안 발표…쇄신 본격 시동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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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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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자체 내부 개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발표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2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자체 개혁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안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과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되 검찰총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적절한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스폰서'와의 접촉 창구로 지목된 범죄예방위원회 개선 방안 등도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문화 개선 방향과 관련해 규명위 안보다 강도 높은 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안 발표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같은 날 오전 11시 전국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일선 검사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조은석 대변인은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일선 검사들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오는 14일 전국 18개 검찰청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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