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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유보'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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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유보' 요청 거부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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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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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교원 퇴직금 등 시급한 예산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유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당선자는 최근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추경안 편성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예산안은 약 6000억원 규모로, 하반기 각종 교육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예산안이 한 번 확정·의결되면 곽 교육감은 하반기 예산을 변경하기 어렵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안건을 심의하는 시교육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오후 다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시교육위에 보류 요청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는 8월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어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그런 연유로 방침을 바꿨고 최종 결정은 교육위가 끝나는 11일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 성향의 곽 당선인측과 이미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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