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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효성건설 고문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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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효성건설 고문 징역3년 선고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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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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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자택 증축비 및 뇌물로 사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77억원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상무 안모(6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횡령액 가운데 31억여원을 임원 업무활동비와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소 37억~46억원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임직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5800만여원은 조석래 효성 회상의 자택 증축 및 조홍제 전 회장의 산소 관리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경영상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및 세무서 직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사용한 것은 일종의 뇌물"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씨와 안씨는 1998년 7월 ㈜효성 건설부문 사장과 이사를 지내면서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 5월까지 77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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