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검찰, '변형교복 방치' 교장 고발사건 각하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검찰, '변형교복 방치' 교장 고발사건 각하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6.01 14:58
  • 글자크기조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학생들이 짧은 치마 등 불법으로 변형된 교복을 입도록 방치한 혐의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전국 211명의 중·고교 교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교육기관의 수장인 교장이 변형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단속해야 한다는 법률상 직무 규정이 없고 직무상 의무도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 학교 측이 방치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변형 교복이 유행하고 있다며 모 고등학교 교장 A씨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