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성접대 종업원 명단 확보 난항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참고인인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부산구치소에 정씨를 면담하면서 성 매매 여성들의 명단을 넘겨줄 것을 설득했지만 정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 접대 의혹 부분이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성매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연락처가 꼭 필요한데 정씨가 성 매매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직 검사들과의 대질심문 전에 성 매매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경우 검찰 조사단이 이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정씨는 '미리 명단을 주면 검찰 조사단이 만나서 협박이나 할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조사단에 안 알려줘도 좋으니 대질심문 때 변호인을 통해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정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씨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검사와의 대질심문도 여전히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정씨는 구속집행정지를 해서 발목수술을 받게 해달라며 대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정씨가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주 초 민간위원들을 다시 부산구치소로 내려보내 정씨를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규명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씨가 끝까지 대질심문을 거부할 경우에도 대질을 계속 추진할지, 대질 없이 정씨를 보완조사하고 사건을 종결할지 등을 검토했다. 규명위는 또 특검법 통과 여부와 관련한 규명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제도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규명위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순수 외부인사를 공모제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 변호사는 "감찰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직 시기를 검찰총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