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委, 제보자 대질 추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건설업자 정모(52)씨와 접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연루자들 간의 대질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정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4차 회의를 갖고 국회에서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정씨 대질조사를 포함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접대장소나 참석여부 등에 대한 정씨와 연루자 간의 진술에 차이가 많이 나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씨를 설득해 대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다음 주 초 민간위원들을 부산구치소로 보내 정씨에게 연루자들과의 대질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진상규명위는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연루자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정씨가 접대에 사용했다는 수표를 추적하고 정씨의 재산변동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진상규명위는 특검이 가동되거나 정씨 대질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검사장 2명을 포함한 연루자들의 징계 여부 등 처리방향 결정은 유보키로 했다.


하 대변인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이 가동되려면 적어도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백 기간 동안 정씨 대질조사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이어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검찰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조사를 끝마친 뒤 연루자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일괄적으로 논의해 검찰총장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26일 5차 회의를 열고 검찰 감찰권 확립 방안과 검찰 조직문화 및 제도·인사 개선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현재까지 향응 접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72명과 전·현직 검찰직원 2명, 유흥업소 관계자 등 참고인 14명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또 정씨의 검찰 비위 진정을 묵살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4명을 추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