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선거 무관심 피해자는 유권자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를 기록했다. 이후 1998년 52.7%로 뚝 떨어진 뒤 2002년 48.9%, 2006년 51.6%로 5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다음달 2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투표율이 50% 미만이 되면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20·30대의 탈정치화, 정치 혐오증과 정치인 불신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전반적인 투표율 하락에 대한 분석은 그렇다. 지방선거의 경우 역대 대선이나 총선의 평균 투표율보다 10~2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는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즉, '나와 상관없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지방선거 투표율을 더욱 하락하게 했다.


과연 지방선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세금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는 80대 20이다. 국세 비중이 훨씬 높다. 그렇다고 개인이 낸 세금 중 20%만 지방정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국세에선 법인세의 비중이 높다. 또 국세 중 일부는 지방정부로 내려간다. 개인이 낸 세금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로 들어간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살림을 꾸린다. 지난해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채 발행이 장려됐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편승에 대형·호화 청사를 짓거나 선심성 지출을 마구 늘린 지자체가 상당수 적발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구는 줄었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린 지자체도 있었다.

더구나 2006년에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110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다. 민선 1기 때 23명이던 것이 2기에 59명, 3기 때는 78명으로 증가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돼 권한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 초래되는 잘못된 결과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 자신이다. 더욱이 이번선거에선 도지사·교육감을 비롯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교육의원·도의원·시군의원 및 비례대표 등 1인이 8명을 선출한다. 그 만큼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