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2분기 실적 보고 경제운용방향 점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분기 실적을 보고 경제운용방향을 점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중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조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하반기에 들어가면 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확정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하반기에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을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하는 등 우리나나라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월이 매우 어렵다. 냉해로 농수산물 작황이 안좋다. 벌써 잊었냐. 그 것 때문에 소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말한 '그 것'은 천안함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배석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고 하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분기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가 맞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가계부채 규모와 중소기업이 금리인상에 따르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금리인상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소득 구조상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즉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성장을 놓쳐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윤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권에서 움직인다는 시각, 거래가 줄어서 위축됐다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근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정부의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G20 정상회담 의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 윤 장관은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며 "11월 회의에서는 결론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윤 장관이 언급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은 △금융위기 책임 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위기 극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과도해선 안된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등이다.

윤 장관은 조찬에 이어 G-12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12 라운드테이블은 ADB 12개 이사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윤 장관은 이어 ADB 연차총회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아시아 경제 보호와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