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FTA·천안함협력 '물꼬'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 30일 회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천안함 협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담 시간은 30여분으로 길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FTA와 천안함 사고라는 양국간 현안에 대해 물꼬를 튼 것이다.


◆ 한중 FTA 적극·전향 추진..연내 협상 개시?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FTA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협상 개시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한·중 FTA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TA와 관련한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이지만 두 정상이 그만큼 FTA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 주석은 "미래를 감안해서 FTA를 가속화하면 좋겠다"고까지 했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다음달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올해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그동안 우리와 FTA를 강하게 원한 데다 우리 정부도 '협상 개시는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규모는 141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8%에 달한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은 제 1투자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3~4위 투자국이다.

한중 FTA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정부가 FTA 협상 개시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FTA가 체결되는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 천안함 공식협의 첫 단추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또 양국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공식 협의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후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예상외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많은 언급을 했다.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정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평가한 것이다.

당초 후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천안함 사고와 관련 원론적인 차원에서 위로의 뜻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두 정상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중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중국이 5월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5월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언급을 더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