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스폰서 파문' 조사단 미흡시 직접 조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27일 "검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민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움을 느꼈다"며 "진상규명위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채동욱 대전고검자이 지휘하는 진상조사단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며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보완을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명하거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조사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조사 결과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납득할 만한 엄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검찰 문화와 관행이 척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 관련 조사와 더불어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전직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감찰 기능에 유감을 표명했다. 성 위원장은 "검찰 자체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개방직으로 돼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된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직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해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성 위원장을 비롯해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전 회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종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부장,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등 민간인 7명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하 전 회장과 박 총장, 변 대표이사, 신 대표이사, 조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진상규명위는 진상조사단이 수집한 기초자료를 보고 받은 뒤 향후 조사방향과 일정을 논의한다. 앞서 채동욱 고검장이 이끄는 진상조사단은 부산에 내려가 '스폰서 검사' 명단에 오른 검사들과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이번 주 '스폰서 파문'을 폭로한 정모씨를 소환 조사하고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