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 정부 "수용불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북한이 23일 금강산 광광지구 내 남측 소유 동결 부동산 5곳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지도국)은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동결된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지도국은 이 같은 동결 조치 배경에 대해 "우리는 그 동안 관광 재개를 위한 온갖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량을 다 베풀었다"며 "남조선 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과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금강산관광재개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도국은 "지난 10년간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 속에 진행돼 온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비극이고 수치"라며 관광사업 파탄의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 돌렸다.

아울러 "(남측은)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며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전쟁불사론' 외쳐대고 있다"며 "지금 정세는 금강산 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금강산 관광 사업자 선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광재개를 끝까지 가로막아나서며 버티는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간 합의,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에 모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이 12년 만에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금강산 남측 부동산을 조사한 뒤 이달 13일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곳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