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 규제집단 만들자는 거냐"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IT 총괄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은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 행정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강한 규제력을 갖춘 공무원 집단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규제 마인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일각의 IT 총괄부서 신설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최 장관은 "아이폰 등의 출현으로 (한국이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쳐진 이유로) 과거 정보통신부 해체를 이야기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러나,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생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일단 규제 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외부의 잔소리를 듣고 비로소 놓게 되는 것이 규제의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과거 정통부 시절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우리 사회에 정보화, 정보인프라가 안 돼 있을 적 이야기"라며 "IT가 우리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는 특정 부서를 만든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경부가 추진 중인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관련, 최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컨버전스 시대 도래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현장의 협조나 지원체제는 전혀 안 돼 있다"며 "시장의 상상력을 공무원과 제도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5년 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발전법으로 넘어간 결과 오늘 날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왔다"며 "이제 산업발전법 체제에서 융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