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지방선거 변수 되나

무상급식 전면 시행 논란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가 6·2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보수·진보 진영별로 정치권과 교육계간 연대 움직임도 엿보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20일 명단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연한 알 권리"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명단 공개가 법원 결정을 무시한 데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부모는 자녀가 어떤 이념성향을 가진 교사로부터 배우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비밀조직이 아닌 만큼 명단 공개는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도 "법리논쟁은 율사들의 몫이고 떳떳하다면 명단을 숨길 게 뭐가 있느냐"며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원이 명단공개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정략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동료의원이 한 행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명단 공개가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가져가려는 '판짜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주경복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전례를 반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명단 공개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단 공개로 전교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순수해야 할 교원단체에 사상과 이념을 덧칠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손해는 안 보겠다는 옹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