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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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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머니투데이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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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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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경북 등 24개 단체에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급

서민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돼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의 최우수 기관으로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3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해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24개 기관을 우수단체로 선정, 인센티브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우수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각 10억원, 경기 파주시와 경기 여주군, 서울 성동구에는 각 5억원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평군, 광주 북구 등 19개 우수기관에는 특광역시·도에 각 5억원, 시·군·구에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만 여주군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다 경찰에 체포된 군수의 사회적 물의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1·4분기 실적은 49조원으로 상반기 목표액 91조 대비 53.8%가 조기집행됐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9.1% 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집행 대상액 152조원 기준으로 연간진도율은 32.2%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목표액 13.8조원 중 60.2%인 8.3조원을 집행했다. 행안부는 또 조기집행 우수시책으로 제출된 768건 중 특별히 파급 효과가 높은 사례를 '베스트(Best) 20시책'으로 선정하고 확산·공유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2·4분기에도 지자체의 조기집행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해 2010년 상반기 지방재정의 60% 집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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