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韓 경제 영향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함에 따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등급을 회복했다. 스탠드더앤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한국에 대해 외환위기 이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무디스가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각국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는 추세여서 등급상향을 기대하지는 못했다. 등급이 유지되면 선방한 것이고 등급전망이라도 올린다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특히 그동안 무디스가 국가등급을 평가할 때 지정학적인 문제에 비중을 둬 왔던 까닭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과 후계자 문제,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천안함 침몰사태 등이 신용등급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했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 북한 관련 지정학적인 요인 등이 좋지 못했고 재정건전성 역시 지난해 위기 대응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나빠진 것은 사실이어서 어렵다고 봤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깨고 무디스는 한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신속한 대응을 했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에 기반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복원력을 보인 점을 평가해 등급을 올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0.2%로 플러스를 나타냈고 올해에도 5%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도 반영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단기외채 감소와 27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확충 등에 따라 대외채무 상환위험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역시 후한 점수를 매겼다.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 무디스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등급상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무디스가 내한했을 때 외환위기 이전 지표와 현재의 지표를 가져다 놓고 절대 비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재의 지표 수준이 절대적으로 나은데 신용등급은 과거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 “등급이 같은 국가들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금융 위기 이후의 성장률, 재정건전성 등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며 “천안함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시장의 반응을 정리해서 보냈고 통일비용 뿐만 아니라 통일효율도 봐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무디스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신용등급을 환원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S&P와 피치 등의 신용등급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S&P와 피치는 오는 6-9월에 방한해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 및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개선해 주식 및 채권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르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른 차입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