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못한다

최근 논란이 된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예상보다 큰 폭의 규제가 예상돼 게임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셧다운제 도입 및 피로도시스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화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게임과몰입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다. 이는 이른바 '심야시간 셧다운제'로 불리는 것으로,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문화부는 우선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던전앤파이터' 등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시스템'도 올해 15개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피로도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 시스템 내 특수 프로그램이다.

또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들이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중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77개 게임이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과도한 아이템 거래로 물의가 된 아이템 중개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지속 모니터링 및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그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중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하고, 시민단체·정부·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회'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번 대책은 일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보일 수 있으나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