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사 '보금자리 폭탄 논란' 팽팽

- 정부 "수요층달라 민간사업 직접적 영향없다"
- 건설사 "청약 경쟁률 급락…공급시기 조절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보금자리 폭탄' 논란이 한창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사업을 위협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건설사들은 주변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직격탄을 맞아 민간 분양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 공급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영 분양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층이 다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이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저소득 계층 등인 만큼 민간 분양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공식 해명까지 했다.

◇"보금자리가 폭탄(?)"…정부-업계 견해차 커=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중 소득 5분위 이하가 보금자리주택의 주수요층이다. 반면 민간 분양주택의 타깃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청약예·부금 가입자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건설업계의 보금자리 폭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중대형보다 중소형 공급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소형 보금자리가 쏟아질 경우 민간주택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은 심리가 좌우하는 시장이어서 조만간 저렴하거나 투자유망한 아파트가 나온다고 알려지면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무작정 기다린다"며 "보금자리와 민간주택의 청약통장 종류가 다르다고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범단지와 올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공급을 전후해 민간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보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며 "뚝 떨어진 청약경쟁률이나 초기계약률도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분양시장 어떻길래=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전후해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경기·인천은 차치하고 서울에서도 3순위 청약마감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라며 "무작정 사업을 미룰 수 없어 모델하우스를 열면서도 결과가 뻔하니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실제 올 봄 수도권에서 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청약결과도 신통치 않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지난 1∼5일 경기 고양 삼송지구 '계룡리슈빌'(909가구)의 순위내 청약을 접수했지만 73가구가 미달됐다.

3순위에서 간신히 마감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자이1차'는 2순위까지 신청자가 10명에 그치는 등 고전했다. 수천명씩 몰리던 모델하우스도 썰렁하다. 지난 9일 문을 연 경기 부천 중동 '소사뉴타운 KCC스위첸' 모델하우스에는 주말(10∼11일)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뜸했다.

◇보금자리, 주택시장 장기 파장은=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단기적으론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민간주택 공급의 공백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한꺼번에 공급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시기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보금자리 공급에 따른 충격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값싼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주택시장 안정,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책 불신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 공급을 탓하기 전에 건설업계가 먼저 분양가 인하, 수요층 분석 등 자정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보금자리는 계획대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