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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저축은행 검사·감독 대폭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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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저축은행 검사·감독 대폭 강화하겠다"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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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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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비은행권, 여전사는 한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채도 발행하는 등 좋아졌다. 저축은행 문제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2005년부터 대손충당금 기준을 강화해왔고, PF 대출도 전체 대출의 30% 범위 내에서 규제해왔다. 다만 위기를 맞아 저축은행 부분은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까봐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왔다. 위기 이후 7개가 문제됐는데, 5개를 M&A 방식으로 해결했다. 영업정지를 하고 퇴출시키고, 계약 이전을 했다면 예보 기금도 훨씬 많이 들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기준도 1년 정도 유예를 해줬다. 자산재평가도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과정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검사 감독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특별 검사반을 만들어 수시로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투입해 바로 검사를 할 수있게 할 방침이다.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검사 인력도 부족하고 다소 완벽하게 못한 측면이 있다. 저축은행을 보면 출자자 대출 등 불법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갖고 최대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예금자 보호 문제도 나왔는데, 나름대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예금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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