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에 빚 떠넘기나" 국민부담률 OECD 최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수 비중 감소는 작은 정부를 표명하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감세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노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세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올해 25.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미국(24.3%)에 이어 2번째로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연금 등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개념이다.

1995년 19.4%에 그쳤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28.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2008년 26.6%, 2009년 25.4%로 점차 낮아졌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인 35.8%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전체 OECD 30개국 가운데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 호주(28.1%), 아일랜드(28.8%), 일본(27.9%), 스위스(27.9%)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덴마크(47.5%), 오스트리아(43.4%), 이탈리아(42.8%), 핀란드(42.4%), 프랑스(41.5%), 헝가리(40.9%), 독일(39.6%), 스페인(35.6%) 등 대부분 국가들이 40%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이 아닌 미국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하위인 미국이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꼴찌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세출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국민부담률을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부담률이 너무 낮은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부담률을 정책적 목적으로 억제하더라도 향후 사회복지 지출증가 등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민부담률 인상에는 정치권의 결단과 국민의 승인 등 정책적 변수가 필요 하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