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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 사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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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 사범 급감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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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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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4회 선거 때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강도 높은 단속과 토착비리 집중수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불법 선거운동 사범은 모두 329명으로 이 중 7명은 구속됐고 110명은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입건자 462명(22명 구속) 가운데 159명이 기소된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현재 대검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전국의 기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특수부 및 형사부 572명(검사 92명)을 추가 투입,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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