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 등 공공정보 민간에 '大개방'

앞으로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정보가 민간에 개방된다.

누구나 교통, 기상정보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활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은 최근 공공기관들이 버스정보, 주요소 가격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앱을 차단하면서 벌어진 논란을 해결하고,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반국민 누구나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의 소재안내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정보 안내,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한 종합창구(data.go.kr)를 마련하고, 민간포털 검색엔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 차단정책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제공과 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저작권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개전 전에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기관협조요청 및 국가정보화수준평가 등에 가정을 부여하고, 공공정보 제공범위와 방법, 저작권 관리 등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공정보 이용신청 접수, 보유기관 연계, 저작권 문제 해결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성숙도 심사인증 등을 통해 공공정보의 데이터오류율을 6.7%에서 민간수준(2%)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접속방식(Open API)으로 2010년 14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0개 공공정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IPTV 등 신규매체를 활용해 교통, 관광, 의료 등 공공정보 응용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공공정보 활용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등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10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이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