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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전자발찌 소급적용 3월중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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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전자발찌 소급적용 3월중 정리해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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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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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국회가 성폭력 관련 법안을 낮잠 자게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작년 조두순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걸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3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소시효 정지, 음주 가중처벌 문제를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이 이제 와 남 탓을 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성폭력 관련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상당 부분이 배제됐다"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만 예산에 반영했는데 제대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 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 시행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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