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자리집행 지자체가 하는게 맞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일자리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광역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집행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쪽에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집행의 상당부분을 지자체로 넘기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능하면 올해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유지하면 좋겠다"며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예산이 줄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것을 건의했는데,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에 그 때 어느 지사가, 어느 군수와 시장이 참 잘해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며 "임기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나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6월이 지자체장들 선거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일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고용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경제가 좋아져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가 성장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앞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