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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3월 첫 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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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3월 첫 회의 '파행'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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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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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 30여분 만에 산회하는 등 파행했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자율고 입시부정 사태로 촉발된 교육 비리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입장 차이가 첨예해 상임위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정말 답답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체회의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여당 의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 회의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로만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 비리의 핵심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인천시 부교육감을 출석시키려 했더니 여당이 수용 못 한다고 하더라"며 "'부교육감 출석 문제를 양보하겠다'고 하자 뚱딴지같이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서울대 법인화 통과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상대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협상은 이미 협상을 성사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여당은 교육감 관권선거 개입 의혹 등 상임위를 열어봤자 곤혹스러울 뿐이라 안 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 한 것을 개탄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 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정작 국회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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