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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머니투데이
  • 인천=윤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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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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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지나친 중앙의 간섭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등의 규제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불편규제 개선 과제와 민간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본청, 경제청, 군구가 공조해 논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가속화 △테마별 파급효과가 큰 기업규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방문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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