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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적 집중단속 지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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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적 집중단속 지시(상보)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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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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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교육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장관이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학교 내 인사 청탁이나 금품 상납, 부정 입학 등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해 국가의 지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교육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왔다"며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학교 내 인사 청탁이나 금품 상납, 부정 입학 등 교육 관련 토착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초등학교 교장 5명이 방과 후 학교 업체를 지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장 등 연루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

이 장관은 교육 비리 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공사 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 편취 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 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교육 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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