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건설, 반대여론 거세다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조감도

미국 정부가 30년만에 원자로 신규건설을 재개하기로 하자 각계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민간 전문가들은 경제·환경적 이유를 들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접근을 요구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사무엘 선스톰 연구원은 대중의 공포심과 달리 역사적으로 원전은 안전한 편이었고 차세대 원전은 더 안전성을 강화했다며 진짜 문제는 정부의 대출보증과 같은 재정분야라고 지적했다.


경제 불확실성과 규제 문제로 원전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자칫 시공사가 파산할 경우 정부가 그 돈을 은행에 물어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걱정하는 과학자 동맹'(UCS)의 엘런 밴코 원자력 담당관도 비용문제를 거론했다. 원전 업계는 2002년만 해도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1기를 짓는 데 20억~30억달러가 든다고 추산했지만 지금은 기당 9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원전 업계는 사업취소나 파산 가능성이 높아 정부 대출보증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원전건설 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185억달러의 3배인 540억달러로 늘렸지만 업계는 더 많은 보증을 원하고 있다"며 "원전 업체들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천연가스나 태양열이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카토연구소의 피터 판 도런, 제리 테일러 선임연구원도 "원전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면 왜 아무도 대출보증 없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며 "원전 건설은 장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해 투자자들이 꺼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때라야 겨우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프라이어리티 매거진' 편집장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데니스 드부와 역시 "정부 대출보증은 초과비용, 법정소송, 신용등급 강등, 규제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옥스포드대 스미스스쿨의 로버트 한 초빙교수, 밀켄리뷰의 피터 파셀 편집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들은 "원전 건설은 외부효과, 환경오염과 국토안보, 관련 세제와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감안해 적절한 비용을 산출한 다음 환경오염을 막고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규제관련 포털(regulation2point0.org)을 함께 만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이든 태양에너지든 풍력이든 오늘 이런 (청정에너지) 기술들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것들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미 펜실베이니아주 쓰리마일(Three Mile)섬의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30여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