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잔액 증가, 과속 경계론?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국채잔액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 적자국의 대명사인 미국보다 증가속도가 빨라 추가 경제위기시 정부의 운신 폭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잔액 비율은 9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났다. 2000년 11.9%에서 2009년 31.5%로 2.6배 증가한 것. 같은 기간 GDP는 603조원에서 1050조원(잠정)으로 74.1% 늘었지만 국채잔액은 72조원에서 331조원으로 362.5%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에 비해서도 증가속도가 빠르다. 미국은 2000년 31.9%에서 지난해 51.6%로 1.6배 증가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2년물에서 30년물까지)를 발행한 결과다.

GDP 대비 국채잔액 비율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총소득에서 총부채 크기를 나타내는 DTI(총부채 상환비율)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 비해 국채잔액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미국의 51.6%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추가 위기시 정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도 재정적자 감축 노력으로 2000년 이후 30%대를 유지했지만 경제위기로 한순간에 50%대로 높아졌다"며 "현재 같은 증가속도라면 또 다른 경제위기시 한국정부의 운신은 상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채잔액의 증가로 추가 위기시 지난해와 같은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올해도 7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환물량을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국채 발행 잔액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국채 잔액증가는 정부뿐 아니라 자금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국채잔액은 국고채 282조원, 국민주택채권 48조원으로 연 15조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고영선 KDI 박사는 "지난해 85조원의 국고채 물량을 자본시장이 무난히 소화했지만 향후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칠 경우 과도한 국채 잔량은 민간부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경제규모를 고려해서 국채 잔량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시장 여건을 봐 가면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매월 균등분할 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